국가보훈처 공고 2021 - 251호

독립·호국·민주화 정신 선양을 위한

2022년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사업 공모

『2022년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사업』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가보훈처장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 민간 부문의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연구 활동 촉진 및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한 분들의 공훈 선양

- 국내외 연구자 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학계 및 일반 국민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

❍ 추진방향

- 전공 분야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역사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된 연구 우선 지원

- 연구성과 및 기대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우선 지원

- 지정주제와 관련된 사업의 선정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2년 3월 ~ 11월

❍ (사업예산) 총 162백만원(학술회의 124백만원, 문헌발간 38백만원)

❍ (지원규모) 사업별 총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국제 학술회의 및 지정주제  1,500만원, 국내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1,0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자격)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기념사업회, 학회, 대학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등 민간 단체

❍ (공모분야) 학술회의(국내·국제), 문헌발간

※ 국제학술회의는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학자(여권 국적 기준)가 발표자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

❍ (공모주제) 자율주제 및 지정주제

- (자율주제)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분야 주제

※ 사업목적 및 추진 방향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지정주제) 아래 주제 중에서 선정

① 신간회·근우회 연구의 성과와 과제

②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의 성격과 업적 재조명

③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열투쟁이 지닌 국제적 의의

④ 정전협정 70주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⑤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전사자 유해발굴 및 예우방안 비교

⑥ 한국 민주화운동기 미주 한인사회의 역할과 지원

⑦ 세계 3대 혁명의 관점에서 본 4.19혁명

※ 학술회의와 문헌발간에 동일한 주제로 중복 신청 가능

❍ (지원항목)

분 야	항 목	사용한도액
학술회의	○ 학술회의 자료집 발간비 등	200만원
	○ 장소사용료	100만원
	○ 발표 / 사회 / 토론비	1인당 100만원
	○ 현수막, 초대장,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 외국인 학자 초청 항공료	(2등석)
문헌발간	○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13,000원
	○ 감수․교정비	A4용지 1매기준 9,000원
	○ 인쇄비‧배포 발송비 등 문헌발간 소요비용	1,000만원

- 학술회의 리셉션 및 문헌발간 출판기념회 등 행사 경비, 해당 학술회의 자료집이 아닌 일반 학회지의 인쇄비 등은 인정 불가

- 자율주제 국제학술회의 시 외국인 학자의 체재비는 지원되지 않음

- 사업 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 단체 내부 임직원 및 상근자 인건비 등의 항목은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음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1. 12. 16.(목) 09:00 ～ 2022. 1. 17.(월) 18:00

❍ (제출서류) 붙임 1~4 참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 (제출방법) 전자우편 제출

-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

※ 전자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우편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 한해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제출

※ 붙임 5,6 보훈관서 주소 및 담당자 이메일 등 참조

	신청서류 작성 요령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파일(hwp)로 작성,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은 스캔 파일 첨부 ＊ 서식 임의수정 불가 □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신청서 12p, 계획서 13p), 줄간격(130%), 여백(상하 15, 머리․꼬리말 10, 좌우 20) ＊ 표 안의 글씨는 9～10p -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은 용량을 줄여 삽입 가능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 숙지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재하고, 그 미만은 버림

4. 선정계획

❍ (선정방법)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

※ 전년도 사업수행 평가 결과, 지원 이력 등을 반영하여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선정기준)

기 준	평가항목	배점
▪사업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참신성)	15
	▪사업 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실현 가능성	15
	▪예산편성 적정성, 자부담비율, 지자체의 관심 정도	10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및 학문적 기여도	30
▪사업 수행능력	▪재무 안정성, 사업 기획 및 운영 능력	20
	▪응모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실적	10
합 계	6개 항목	100
▪가감점 부여	▪’21년 사업평가 결과 상하위 10% 해당기관	±10
	▪학회·연구기관이 아닌 단체가 이들과 공동으로 사업수행	+10
▪선정제외	▪정당한 사유없이 최근 2년내 사업포기 기관,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

❍ (결과통보) 2022년 2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5. 사업수행 및 실적보고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보조금 지급은 사업추진 일자와 경과에 따라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 지급

❍ 사업내용의 변경

- 공모신청 시 사업계획과 보조금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은 일치해야 함.

- 불가피하게 당초 일정이나 내용, 예산배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근거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 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학술회의 종료 또는 문헌발간 완료 후 20일 이내

- 제출자료 : 정산·실적보고서, 학술회의 자료집 또는 문헌 10권 이상

※ 학술회의 발표 논문의 30% 이상이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에 수록 시, 다음 해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사업비 전액 지원

❍ 학술회의 자료집 편찬 및 문헌발간 시 아래 표현 명기

이 책(논문)은 2022년도 국가보훈처의 보조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그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학술회의에 국가보훈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후원명칭 사용을 서면 신청하여 승인 후 사용

※ 국가보훈처 후원명칭 사용 신청은 ‘학술회의’에 한함

❍ 자율주제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자부담 및 기타, 지자체 보조액으로 편성해야 함

❍ 자부담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정도, 일반인 참여도, 상반기 추진 등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하기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자는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 점검,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등에  적극 응해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부담 비율을 미준수한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선정에서 제외

❍ 사업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내용을 불성실하게 작성했을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 신청시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에 필요한 자료수집·사용 등 모든  관련된 내용은 신청자가 소장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업추진 결과 사업계획서와 다를 경우 교부된 보조금은 환수될 수도 있음

❍ 학술회의 개최 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1】

2022년 국가보훈처 학술회의 지원신청서

학술회의명	자율( ) / 지정( )
개최기간				장 소
회의구분	국내( ) / 국제( )			논문발표인원		국내 : 명 국외 : 명( 개국)
참석 예정 인원	* 학술회의 관계자, 일반인 등 대상을 구분하여 기재
공동개최 여부	단독( ) / 공동( )		※공동개최기관
총사업비	원	국고지원신청액			원( %)
		지자체 보조액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 신청개요

※ 표시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신청기관명

(대표자명)

학술지명/

학진등재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설립목적

*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기재

조직현황

(종사자수)

* 연간 운영 예산(국비․지방비 보조, 자체 예산 구분)

* 종사자 수(회원 수, 상근 직원 수를 구분하여 기재)

▣ 학술회의(학술지 발간) 추진 실적(최근 3년 이내)

연도	학술회의명 (학술지명)	학술회의(학술지) 개요	총사업비		비고 (지원기관)
2021			국고지원액	원( %)
			지자체 보조액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2020			국고지원액	원( %)
			지자체 보조액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2019			국고지원액	원( %)
			지자체 보조액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 신청기관 현황

【붙임 2】

2022년 국가보훈처 지원 학술회의 계획서

1. 학술회의 개최 목적 및 필요성

가. 목적

○

나. 필요성

○

2. 학술회의 대주제 및 일정별 세부계획(주제, 발표자, 토론자 반드시 제시)

가. 대주제 및 소주제(전체 및 분과회의로 계획할 경우 구분하여 작성)

○

나. 일정별 세부계획(외국어일 경우 번역문을 함께 기재)

○ 날짜 및 시간계획, 개최장소, 개인별 발표 주제 및 발표․토론자명 등

3. 학술회의 소요예산 세부 집행 계획

총 소 요 액		국고지원신청액	지자체 보조	자부담 등
○ 학술회의 자료집 발간비 등
○ 장소사용료
○ 발표 / 사회 / 토론비
○ 현수막, 초대장,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
○ 외국인 학자 초청 항공료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
합 계

(금액단위 : 천원)

※ 국고 지원 신청액은 항목을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로 작성 가능)

※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4. 학술회의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

○

5. 학술회의 개최에 따른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가. 기대 효과

○

나. 활용 방안

○

※ 일반인 참여, 언론홍보 방안 등을 포함해 작성

6. 학술회의 경비 조달방안

○ 국고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단체 후원, 자체 조달 등

※ 분량은 자유롭게 하되, 누락되는 항목은 없어야 함.

【붙임 3】

2022년 국가보훈처 문헌발간 지원신청서

문 헌 명	자율( ) / 지정( )
사업기간
문헌의 주제
문헌의 저자		연구 분야
		대표 저서
대상독자층	* 전공분야 연구자, 일반인 등 대상을 구분하여 기재
총사업비	원	국고지원신청액		원( %)
		지자체 보조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 신청 개요

신청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설립목적

*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기재

조직현황

(종사자수)

* 연간 운영 예산(국비․지방비 보조, 자체 예산 구분)

* 종사자 수(회원 수, 상근 직원 수를 구분하여 기재)

▣ 문헌발간 실적(최근 3년 이내)

연도	문헌명/저자	문헌 주제	총발간비		비고 (지원기관)
2021			국고지원액	원( %)
			지자체 보조액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2020			국고지원액	원( %)
			지자체 보조액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2019			국고지원액	원( %)
			지자체 보조액	원( %)
			자부담 및 기타	원( %)

■ 신청기관 현황

【붙임 4】

2021년 국가보훈처 지원 문헌발간 계획서

1. 문헌발간의 목적 및 필요성

가. 목적

○

나. 필요성

○

2. 문헌발간 세부 계획

가. 발간 일정(기획, 집필, 감수, 편집, 디자인, 인쇄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

나. 발간 부수

다. 배부 계획

3. 문헌발간 소요예산 세부 집행 계획

(금액단위 : 천원)

총 소 요 액		국고지원신청액	지자체 보조	자부담 등
○ 원고료
○ 감수․교정비
○ 인쇄비‧배포 발송비 등 문헌발간 소요비용
…
합 계

※ 국고지원신청액은 항목을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로 작성 가능)

※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4. 저자 및 감수자의 연구 분야, 경력, 기 발간 문헌

5. 문헌발간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가. 기대 효과

○

나. 활용 방안

○

※ 대상 독자층(학생, 일반인, 전공자 등)에 대한 고려, 언론홍보 방안 등을 포함해 작성

6. 문헌발간 경비 조달방안

○ 국고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단체 후원, 자체조달 등

※ 분량은 자유롭게 하되, 누락되는 항목은 없어야 함.

【붙임 5】

보훈관서별 관할 구역

기관명	관 할 구 역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중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광진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강동구ㆍ송파구ㆍ강서구ㆍ양천구ㆍ영등포구ㆍ은평구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성북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노원구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구로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동작구ㆍ강남구ㆍ서초구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도 수원시ㆍ안양시ㆍ과천시ㆍ안산시ㆍ평택시ㆍ오산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시흥시ㆍ화성시
인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ㆍ광명시ㆍ김포시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도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구리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포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양평군ㆍ가평군
경기동부보훈지청	경기도 성남시ㆍ하남시ㆍ광주시ㆍ용인시ㆍ안성시ㆍ이천시ㆍ여주시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도 춘천시ㆍ원주시ㆍ화천군ㆍ양구군ㆍ홍천군ㆍ인제군ㆍ철원군ㆍ횡성군
강원동부보훈지청	강원도 강릉시ㆍ속초시ㆍ동해시ㆍ태백시ㆍ삼척시ㆍ고성군ㆍ양양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영월군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논산시ㆍ계룡시ㆍ금산군ㆍ부여군
충남서부보훈지청	충청남도 보령시ㆍ서산시ㆍ당진시ㆍ태안군ㆍ홍성군ㆍ예산군ㆍ청양군ㆍ서천군
충남동부보훈지청	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 천안시ㆍ아산시ㆍ공주시
충북북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음성군ㆍ괴산군ㆍ증평군
충북남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청주시ㆍ진천군ㆍ보은군ㆍ영동군ㆍ옥천군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ㆍ김천시ㆍ구미시ㆍ경산시ㆍ성주군ㆍ칠곡군ㆍ고령군ㆍ군위군ㆍ청도군
경북북부보훈지청	경상북도 안동시ㆍ영주시ㆍ문경시ㆍ봉화군ㆍ의성군ㆍ영양군ㆍ청송군ㆍ예천군
경북남부보훈지청	경상북도 경주시ㆍ포항시ㆍ영천시ㆍ영덕군ㆍ울진군ㆍ울릉군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남동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창원시ㆍ김해시ㆍ밀양시ㆍ거제시ㆍ창녕군ㆍ의령군ㆍ함안군
경남서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통영시ㆍ남해군ㆍ하동군ㆍ고성군ㆍ함양군ㆍ거창군ㆍ합천군ㆍ산청군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ㆍ담양군ㆍ장성군ㆍ화순군ㆍ강진군ㆍ장흥군ㆍ해남군ㆍ완도군
전북서부보훈지청	전라북도 익산시ㆍ군산시ㆍ정읍시ㆍ김제시ㆍ부안군ㆍ고창군
전북동부보훈지청	전라북도 전주시ㆍ남원시ㆍ완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ㆍ임실군ㆍ순창군ㆍ무주군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라남도 목포시ㆍ무안군ㆍ영광군ㆍ진도군ㆍ함평군ㆍ신안군ㆍ영암군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라남도 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보성군ㆍ고흥군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붙임 6】

보훈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기 관 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부서	담당자	팩스번호	이 메 일
국 가 보 훈 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044-202-5775 044-202-5776	공훈관리과	황다은 심주섭	044-202-5123	-
서울지방보훈청	0438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6(한강로1가 107)	02-2125-0832	보훈과	김다래	02-796-3657	swan15@korea.kr
서울남부보훈지청	06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42(방배3동 985-8)	02-3019-2312	보훈과	황유연	02-3019-2333	yunyoong@korea.kr
서울북부보훈지청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0 나길 6(방학1동 707-3)	02-944-9210	보훈과	김미림	02-945-0333	kml88060@korea.kr
인 천 보 훈 지 청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층	032-588-4127	보훈과	윤승록	032-588-4118	soonrok@korea.kr
경기남부보훈지청	1627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영화동 15-5)	031-259-1715	보훈과	정경우	031-247-1331	woo8710@korea.kr
경기동부보훈지청	169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마북동 360-9)	031-289-2314	보훈과	진휘현	031-289-2329	hihi04@korea.kr
경기북부보훈지청	1169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89(의정부1동 238-8)	031-820-0418	보훈과	옥영대	031-840-3321	shally78@korea.kr
강원서부보훈지청	24233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후평동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033-258-3607	보훈과	변유경	033-244-5109	bykkk@korea.kr
강원동부보훈지청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310	033-610-0607	보훈과	이명숙	033-610-0660	isee1204@korea.kr
대전지방보훈청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042-280-1132	보훈과	박윤주	042-256-9683	yunju0301@korea.kr
충남서부보훈지청	32237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오관리 488-2)	041-630-3732	보훈과	한원정	041-634-3972	hwj722@korea.kr
충남동부보훈지청	3112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원성동)	041-589-4914	보훈과	장효정	041-589-4919	2detka@korea.kr
충북남부보훈지청	28798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043-299-6221	보훈과	오윤미	043-285-3220	yun333mi@korea.kr
충북북부보훈지청	27480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3230(호암동695-29)	043-841-8830	보훈과	최미영	043-845-0476	br3592@korea.kr
대구지방보훈청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053-230-6062	보훈과	심재필	053-637-6095	pil0623@korea.kr
경북북부보훈지청	36849	경북 예천군 호명면 행복1길 5(금능리 743)	054-650-1414	보훈과	장수연	054-650-1483	wkdtndus3664@korea.kr
경북남부보훈지청	38142	경북 경주시 금성로 355	054-778-2656	보훈과	박소현	054-778-2654	sowon@korea.kr
부산지방보훈청	4893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중앙동4가)	051-660-6213	보훈과	김미영	051-469-2135	gracious11@korea.kr
울 산 보 훈 지 청	44662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입구로 7(옥동267-5)	052-228-6514	보훈과	이새해	052-275-8002	nuevo76@korea.kr
경남동부보훈지청	517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호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5층	055-981-5617	보훈과	최현실	055-981-5617	chs9156@korea.kr
경남서부보훈지청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5(초전동 311-3)	055-760-2822	보훈과	최지영	055-757-3881	young1020@korea.kr
광주지방보훈청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062-975-6643	보훈과	신정향	062-975-6659	11010jh@korea.kr
전남동부보훈지청	58002	전남 순천시 팔마2길 7(연향동 1692-6)	061-720-3214	보훈과	정운진	061-727-3005	yarkurt@korea.kr
전남서부보훈지청	58609	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061-270-6812	보훈과	조윤실	061-277-4668	joyang@korea.kr
전북동부보훈지청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효자동)	063-239-4513	보훈과	박재연	063-239-4560	kkoya43@korea.kr
전북서부보훈지청	54654	전북 익산시 선화로 1길 58-5(모현동 2가)	063-850-3719	보훈과	강보미	063-850-3761	wink8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064-710-8407	보훈과	설희정	064-710-8409	chuky@korea.kr